국적이탈 안할 경우 한국 병역문제 발생

미국선 사관학교나 연방 공무원임용 피해

3월까지 온라인 신청 뒤 6월까지 방문해도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에 의해 2003년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시애틀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3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03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31일까지 시애틀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영사관은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이탈을 하지 않아 한인 2세가 미국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하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로 3월31일까지 영사관 등의 방문이 힘들 경우 우선 온라인(

http://consul.mofa.go.kr)으로 우선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6월말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적 이탈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시애틀총영사관(206-441-101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