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상무, 셀렉트USA 기조연설서 '미국인 고용' 강조
韓기업 협력업체 인력 수급난 지속, E-4 비자 도입은 난항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구하면서도 외국 인력 유입은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2026 셀렉트USA 투자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직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며 "L-1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현지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무부는 국무장관 및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여러분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언급된 비자 지원은 L-1에 한정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내부 인력의 미국 파견을 허용하는 제도로, 공장 설립 초기 핵심 인력 이동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협력업체 기술자나 대규모 현장 인력에는 적용이 어렵다.

특히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공장은 설비 설치와 초기 가동 단계에서 협력업체 인력과 전문 기술자가 대거 투입되는 구조여서, L-1 비자만으로는 실제 생산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상용(B1) 비자 등을 활용해 왔지만,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 비자로 근무하다 대거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번진 바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유치에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외국 인력 유입은 엄격히 통제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업계는 한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 비자 신설, 이른바 E-4 비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입법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미 의회 내 반이민 기류와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단기간 내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인프라 7000억 달러, 반도체 인프라 1조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대만, 영국, 걸프 국가 등 주요 파트너들이 미국 내 제조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싶다면, 바로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 그리고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고용해 바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이며,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투자처로,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투자할 때"라며 거듭 대미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셀렉트USA를 통해 13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성사됐다"며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다시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빛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치된 상무부 내 투자 가속화국(Investment Accelerator)을 소개하며 "우리는 '트럼프 시간', 즉 지금 당장 실행한다는 정신으로 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