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400달러씩 지급할 듯-경기부양안 결의안 상원 통과(종합)
- 21-02-05
결의안 50대 50에서 부총리 캐스팅보드 행사
연방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1인당 1,400달러씩 지급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확정한 셈이다.
상원은 5일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고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구제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다.
결의안 통과로 통상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해 민주당만으로도 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상원 지형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고,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했고 예산 결의안 표결에서 상원 의석 지형에 따라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조정권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전면적 감세 등 소수당의 반대로 논란을 야기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당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득자가 1천400달러(약 157만 원)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이 됐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대유행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채택됐다. 15달러 인상안을 주장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은 언스트 의원의 수정안처럼 곧바로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친 상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고, 코로나 구제법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앞서 하원은 이번 주초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이 된 만큼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전체 435석 중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단독으로라도 부양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시애틀 뉴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뉴스포커스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
-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전환 인가 결정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다…엄정 대응"
- 김호중 마약 검사 받았다…"간이검사 음성, 국과수 정밀 의뢰"
-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중국계 미국인
- 9만명 투약분 마약 화장품통에 숨겨 반입한 유통조직 적발
- 출국 당일 '여권 영문명' 틀려서 허탕 치는 일 없어진다
- '사리 반환' 기여한 김건희 여사…법요식 참석하려다 결국 '불참'
-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손 내밀자…조국, 말 없이 악수만
-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 "의사 평균연봉 3억"…의료계 "어이없다"
- 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 류현진도 찾는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월세, 1억→4.4억 '껑충'
- 90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도주 3년 만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