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택하자 7일 현실과 타협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상 유지만 한다. 방역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방역 목표도 현실에 안 맞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델타형(인도) 변이 특성을 고려해 국민 이동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숙고하고 있다. 쉽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6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은 환자 수가 줄고 있으며, 7월에는 900명대를 보였다"며 "이 수치를 800명대로 떨어트리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계가족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최대 수용 인원은 99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큰 비수도권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추진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과거 유행보다 규모가 크며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지난 3차 유행이 정점에 오르기까지 40여일이 걸린 점에 비춰볼 때 4차 대유행은 아직 정점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4차 대유행이 델타형(인도) 변이 등 위험 요소가 훨씬 많아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6일 브리핑에서 "(4차 대유행은) 과거 유행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며, 정점에 오르는 시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라지는 방역수칙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델타 변이와 현 확산세에 맞서려면 △이동을 억제할 봉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국민 피로도만 쌓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2주일 연장 외엔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일부 방역수칙만 바꿨다. 전문가들은 "방역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전제 아래 사적모임 규제를 더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아는 것 같다"며 "조이지도, 풀지도 못한 채 목표치를 900명이라고 제시한 데는 '참아달라'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유행을 억제할 순 없다. 국민 피로도로 인해 유행은 더 오래갈 것"이라며 "심야 통행금지나 비필수 시설은 문을 닫게 하는 조치 만이 좋은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현 유행은 델타와 휴가철이 맞물려 악화했다. 8월 말은 지나야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방역을 연장해 3주일, 4주일 간격을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확진자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는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할 요인이 전혀 없다. 휴가철이 지나면 검사 건수 증가로 환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9월이나 10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은미 교수는 "영국이나 호주처럼 출근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현재 일일 확진자 규모를 1000명으로 줄여도 재확산할 공산이 커 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