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단계도 직계가족 5인모임 제한…수도권 저녁 '3인이상 금지' 2주 더
- 21-08-06
4단계 이·미용업 영업 제한 제외…결혼식 하객 구분없이 49명
정부 "수도권 일평균 900명 아래, 비수도권은 확산 차단 목표"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적용 중인 4단계,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일부 방역조치는 수정됐다. 그동안 3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던 직계가족 모임은 9일부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한 기존 임시조치를 정규화했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으나 앞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를 900명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학생들의 대면교육 가능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어 "수도권은 환자 수가 줄고 있는 상태이며, 7월에는 900명대를 보였다"며 "이 수치를 800명대로 떨어트리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큰 비수도권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연장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신규 조치…3단계서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금지'
새롭게 적용하는 조치로,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5인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3단계 기존 수칙상 사적모임 금지는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를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돌잔치는 4제곱미터(m2)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선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단,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다.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4단계에선 개최가 금지된다. 현재는 3단계에서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돼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학술행사는 앞으로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되 방역을 강화한다. 그동안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돼 일반 행사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제곱미터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이 이에 해당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라며 "하지만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폭염으로 텅 비어 있다. 2021.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기존 임시조치 '정규화'…4단계서 결혼식, 친족구분없이 49명까지 모임 가능
기존 임시 적용해온 일부 조치는 거리두기 체계로 완전히 편입됐다.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은 정규화돼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이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없이 4제곱미터당 1명, 50인 미만 참여 허용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 적용으로 확대한다.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가 제외외고,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가 포함된다.
유흥시설은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이는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한 조치다.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형평성 문제로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저희도 숙고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및 다른 추가 방역 조치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이 계속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 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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