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9.9% 과세 추진…찬반 논쟁 속 의회 표결 앞둬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새로운 소득세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개인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약 3만 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퍼거슨 주지사는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 버전의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지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일부 가정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새 세금으로 연간 약 4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립 초중고(K-12)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세수의 5%는 보육 및 조기교육 지원 기금으로 배정된다.

수정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워킹 패밀리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 46만 가구가 추가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는 현재 개인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가운데 하나다. 유권자들은 1934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소득세 도입을 거부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한정된 세금을 통해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불공정한 세금 구조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표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과 일부 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 공화당은 이번 세금이 기업과 고소득 인구의 주 외 이탈을 촉진할 것이라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송이나 주민발의안 등을 통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