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무역협정 비준 보류 중

유럽연합(EU) 무역수장이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의 무역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는 미국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보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이 EU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80조 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이유로 무역협정 비준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자 유럽의회는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위법·무효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지난달 24일부터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15%로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이에 유럽의회는 기존 협정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보증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3일 무역협정 비준 표결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