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 소득세는 시작일 뿐이다”
- 26-02-19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 법안 서명 조건 제시
소기업 10억달러 감세·근로가정세액공제 대폭 확대 요구
워싱턴주 상원이 수정된 소득세 법안(일명 백만장자 소득세)을 통과시킨 다음 날인 17일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이를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서명을 위한 구체적 조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소기업 세금 감면 10억달러, 근로가정세액공제(WFTC) 대폭 확대, 연 2회의 판매세 면세 기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상원법안(SB 6346)은 연소득 100만달러 초과분에 9.9%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연 120만달러 소득자는 20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약 3만명이 대상이며 연간 35억달러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주택이나 은퇴자산 가치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퍼거슨 주지사는 이 가운데 19억달러를 세액공제와 감세, 면세 조치를 통해 주민에게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10억달러를 감면에 투입하면, 기업 총매출 250만달러까지의 사업·직업세(B&O세)를 면제해 약 17만개 소기업이 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3만개 기업은 연 5,000달러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35만가구가 대상인 WFTC를 확대해 46만가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3억8,0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위생용품 판매세 면제와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 추가 면세, 1,000달러 이하 품목에 대한 연 2회 면세 휴일도 제안했다.
공화당은 부자 이탈과 소득세 확대의 전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회는 3월 12일 회기 종료 전 보완 예산과 최종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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