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이례적 협력…“개인정보 보호 위한 기술적 보완”

워싱턴주 하원이 총기 구매 허가제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공공기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16일 95대 1로 하원법안 2235호를 가결했다. 이 법안은 최근 통과된 ‘총기 구매 허가제(permit-to-purchase)’ 시행에 앞서 관련 신청 기록을 공공기록법(PRA) 공개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허가제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짐 월시 주 하원의원(공화·애버딘)은 총기 권리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엄격한 총기 규제를 지지해온 리즈 베리 주 하원의원(민주·시애틀)과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이를 정책 변경이 아닌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기술적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총기 구매자는 교육 수료증과 신원조회 자료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월시 의원은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은닉 권총 면허 신청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월시 의원은 “총기 구매 시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부 시민의 헌법상 무기 소지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위해 총기를 구매하는 경우, 주소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다만 법 집행기관과 법원이 법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 접근을 허용한다. 민주당 측은 “입법 취지와 달리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