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ICE 단속 사전 통보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

이민노동자 보호 강화…“경제 지탱축” vs “연방 집행 방해”

워싱턴주 하원이 연방 이민단속(ICE)과 관련해 고용주가 이민 노동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되며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주지사에게 넘어가 서명을 거칠 경우 최종 법제화된다.

‘이민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s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하원법안 HB2105호는 연방 당국이 근로자의 이민신분서류인 I-9 점검 계획을 통보할 경우, 고용주가 72시간 이내에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릴리언 오르티스-셀프 주 하원의원(민주·머킬티오)은 “고용주는 단지 점검 예정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가 서류를 정비할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며 “연방 단속을 방해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지자들은 이민자들이 주 경제에 미치는 기여를 강조한다. 이민자는 주 인구의 15%에 불과하지만, 연간 약 1,4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워싱턴 경제 생산의 21%를 창출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화당은 “고용주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 갈등의 한복판에 세우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짐 월시 주 하원의원(공화·애버딘)은 유사 법안에 대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방 당국은 I-9 서류 점검시 영장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최소 3영업일 전 고용주에 통보해야 한다. 오르티스-셀프 의원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부 사례는 합법 체류자의 단순 서류 오류”라며 “사전 통보는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 끝에 56대 38(공화 36명·민주 2명 반대)의 표 대결 속에 통과됐다. 상원 노동·상업위원회는 조속한 심의를 예고했다. 법안 향방은 연방 이민 정책과 주 차원의 노동 보호 정책 간 균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