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메디케이드 대규모 축소 위기…62만 명 영향 전망

트럼프 서명 ‘HR1’ 시행 앞두고 주정부 재정 압박 가중

워싱턴주에서 수만 명이 일명 '애플 헬스'로 불리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법 HR1,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빅 뷰티풀 빌)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를 삭감하고,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각 주는 19~63세 수혜자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학업·자원봉사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격 재심사를 매년이 아닌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약 62만 명이 근로 요건 및 재심사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방암 생존자인 수전 벤-루빈은 최근 해고로 직장 보험을 잃고 애플 헬스를 신청했다. COBRA를 통해 보험을 유지하려면 매달 2,000달러가 필요해 부담이 컸다. 그는 “의료보험은 권리여야지 싸워서 얻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매년 약 21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출하며, 절반 이상이 연방정부 지원이다. 그러나 연방 삭감으로 수십억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니콜 매크리 주하원의원은 “주정부가 연방 삭감을 모두 메울 수는 없다”며 “취약계층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난민·망명 신청자 등 비시민권 성인 약 3만 명이 먼저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의 크리스 길든 주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는 진정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 요건 강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번 주 워싱턴주 하원과 상원은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정부의 재정 제약 속에서 메디케이드 지원을 어떻게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