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인구 800만 돌파…10~30대 줄어 잠재력 위험

"고령 인구 생산력 활용해야…결혼·출산 장려 대책도 절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지금 속도라면 한국은 5년 내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면 유소년과 생산연령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노인인구 부양에 등골이 빠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총인구(외국인 포함) 518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6만명이 증가했다. 처음으로 800만명 선을 넘어섰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1년 전(15.5%)보다 0.9% 포인트(p) 상승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17년 14.2%를 기록한 뒤 2019년에는 15%를 돌파하며 15.5%를 기록한 바 있다. 

국제연합(UN)은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5년 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고령인구를 떠받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57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0.6%p 하락했다.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5년 72.9%를 기록한 뒤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늦은 결혼과 출산율 하락 등에 따라 유소년 인구(0~14세)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17만6000명으로 13만6000명이 줄었는데,  유소년 인구 비중은 12.3%다. 5년 전 13.9%에서 1.6%p가 하락한 수치다.

유소년 100명 대비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132.9로 전년 대비 10.2p나 올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23.0으로 전년 대비 1.5p가 올랐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력 저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시스템 등을 통한 부양이 필요한 노령층이 많아지면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실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초 한국의 잠재력을 2.33%로 전년 대비 0.11%p 하향 조정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4%대를 유지했지만 2009년 3%대, 2018년 2%대에 들어선 뒤 1%대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역시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잠재성장률만큼은 기존의 2.5%에서 2.3%로 0.2%p 낮췄다. 피치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중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는 201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10년 넘게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채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결국 많아진 고령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의료 발달 등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늘고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도 높아진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한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봐도 55~79세 인구 중 향후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68.1%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2.9세였다. 고령층 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이를 넘긴 73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전과 비교해 나이 대비 10년 정도는 더 젊어졌다고 봐도 볼 수 있는만큼,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적극적인 고용을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다만 고령층에 대한 고용 정책이 20~30대의 고용 수요와 맞물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의 많은 경험과 높은 숙련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고령층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출산률 장려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임금피크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력은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의 적극 장려를 통해 장기적인 생산연령인구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혼적령기로 볼 수 있는 20~30대 젊은 층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결혼이 줄어들수록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만큼, 국채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결혼에 따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