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법상 시애틀시는 곽세표준 1,000달러당 3.60달러까지 부과

교육·교통·주택 대형 주민투표 잇단 통과… “앞으로 한 번 더가 한계”

최근 3년간 시애틀시내 유권자들은 교육·교통·주택 분야에서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세 주민발의안(Levy)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누적 효과로 인해 시가 새로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는 법적 상한선에 거의 다다랐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시애틀은 과세표준 1,000달러당 최대 3.60달러까지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교육 레비(재산세 특별부과) 통과 이후 현재 수준은 약 3달러로, 최근 수십 년 중 최고치다. 

시 내부 분석에 따르면 추가로 확보 가능한 재산세 여력은 총 10억 달러 미만, 사실상 대형 주민투표 1회분에 불과하다.

그동안 레비는 역대 시장들의 핵심 재원 수단이었다. 부유층 대상 누진세는 주법상 제약이 큰 반면, 재산세 레비는 합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이전 최대 규모였던 교통 레비는 3억6,500만 달러였으나, 이후 ‘무브 시애틀’(9억3,000만 달러)을 시작으로 규모는 급증했다. 

교육·도서관·주택·교통 레비는 매번 이전보다 커졌고, 그 결과 유권자 승인 재산세 수입은 2014년 1억3,300만 달러에서 2026년 5억7,000만 달러로 4배 이상 늘었다.

다만 팬데믹 이후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과세 기반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재정 운용의 여지는 더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 변동에 대비한 완충 장치 유지를 권고받았고, 연간 약 1억 달러 안팎만 추가로 확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연간 1억8,500만 달러가 드는 교육 레비와 비교하면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당면 과제다. 연말에 도서관 레비가 만료되고, 시애틀센터는 2026년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요청을 준비 중이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도 2027~2028년 인프라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취임한 Katie Wilson 시장은 보편적 보육 확대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시 관계자는 “법적 상한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한다. 대안으로는 60% 찬성이 필요한 채권 발행, 별도 과세구(파크 디스트릭트와 유사) 신설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절차와 정치적 난이도는 높다. 재산세에 의존해 온 시애틀의 재정 모델이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