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연방 치안판사. 죄수들을 우선접종대상자로 판결

오리건주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오리건주 연방치안법원 스테이시 베커만 판사는 지난 2일 “주내 죄수들도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집단 돌봄 시설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접종 순위에서 1A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리건주에서 1A로 분류될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돼  현재도 접종 대상이 돼 코로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죄수들에 대해 교사나 노인들보다 우선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오리건주에서는 교도소에서 모두 3,392건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발생해 이 가운데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리건주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 7명이 지난 달 21일 “연방 정부가 개입해 주내 죄수들에 대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해달라”며 오리건주 사법정의센터를 통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베커만 판사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단 수용시설인 주내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는데도 죄수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