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런스버그 의사 구속 유지 결정…마약 유통·허위 CDL 검진 혐의

총기 위협·음주 진료 등 다수 제보…보건당국 감독 부실 논란 재점화

워싱턴주 엘런스버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나 엘페린 의사가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 판사에 의해 재판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엘페린은 지난해 11월 21일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마약 유통 및 상업용 운전면허(CDL) 허위 검진 운영 등 총 2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마약단속국(DEA)은 엘페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과 타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방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CDL을 발급받도록 허위 신체검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 심사는 2022년 KING 5 탐사보도에서 처음 공개된 문제 제기 내용에 크게 의존했다. 당시 워싱턴주 보건부(DOH)에는 엘페린의 이상 행위와 진료 방식에 관한 34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었다. 제보에는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사무실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직원에게 겨눴다는 주장,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실 진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연방검찰 측 프래튼 검사는 구속 요청 자료에서 엘페린이 환자와 직원 이름으로 애더럴 등 약물을 처방하고 되돌려 받는 ‘킥백’ 방식으로 약물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한 직원은 엘페린의 클리닉이 “환자에게 원하는 처방을 무엇이든 제공하는 ‘인스타카트 같은 곳’이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직원은 그녀가 환자 진료 중 술에 취해 있었다며, 휴게실에는 와인과 데킬라가 있었다고 말했다.

직원 4명은 DOH 등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감독 부실을 비판했다. 한 전직 직원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수년간 환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엘페린 체포 이후 DOH는 코로나19 백신 예외서 발급 관련 민원 수십 건 중 일부에서만 약물 사용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ING 5가 검토한 기록에는 다수 직원의 음주·약물 사용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엘페린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 직원 괴롭힘, 총기 위협, 약물 남용 등을 근거로 “공공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 기록에는 그녀가 체포 후 유치장 직원에게 와인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변호인은 엘페린이 2022년 이후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죄 기록도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혐의이며, 피고인은 중독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보건 당국이 수년간의 문제 제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으며, 의료 규제 체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