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은 美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NYT가 주최한 '딜북 서밋'이라는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뉴욕에 갈 것"이라며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맘다니 당선자는 지난 9월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올 경우 그를 공항에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도시가 국제법을 수호하는 곳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마찬가지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지난 2023년 3월과 2024년 11월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이 ICC 회원국이 아닌 데다 네타냐후와 푸틴을 체포하려 할 경우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미군 보호법'은 주 및 지방 기관이 ICC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집단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선 지원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미국 경찰 당국이 실제 체포에 나설 경우 연방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네타냐후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맘다니 당선자와 가진 회동에서 네타냐후 체포 발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