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 각국 공관에 발송…신청자·동반 가족 이력까지 확인 지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표현 검열' 업무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국 해외 공관에 발송된 이 같은 내용의 국무부 전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에는 앞으로 H-1B 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까지 확인해 허위정보 검증, 콘텐츠 삭제, 팩트 체킹,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 온라인 안전 등 표현 관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전문은 "만약 신청자가 미국 내 보호된 표현을 검열하거나 검열을 시도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비자 부적격 판정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H-1B 심사에서 '표현의 자유'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1B 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인도와 중국 등 해외 인력을 대규모로 영입할 때 주로 활용해 온 제도다.

전문은 이번 조치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H-1B 신청자들에 대해 강화된 심사를 요구했는데 이들이 "보호된 표현의 억압에 관여한 소셜미디어나 금융서비스 기업을 포함한 기술 부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은 "신청자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고용 이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온라인 등에서 보수 성향의 목소리가 억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대외 정책과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해 다루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학생비자(F-1) 심사에서도 개인 SNS 계정에 미국에 비판적 게시물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도 100배 인상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