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증액으로 여성 인력 노동시장 복귀해야

인구 고령화가 미국 경제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로 강타할 것이라고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지원 확대가 없으면 고령인구가 미국 경제를 "맹렬하게"(like a ton of bricks)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자신도 90세 노모에 대한 24시간 간병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노인들에 대한 재택 간병지원금을 늘리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힘들어져 미 경제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구 3억2800만명 가운데 65세 고령인구는 5400만명으로 비중은 16.5% 정도다. 2030년까지 고령인구는 74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간병이 가장 많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의료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예산을 앞으로 10년 동안 4000억달러 증액해 노인과 장애인을 자택에서 돌보는 이들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미 의회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의 명분에 이견은 없지만 증액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라이몬드 상무장관은 "4000억달러는 엄청 많은 돈"이라며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의문에 좋은 답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라이몬드는 강조했다.

이번 팬데믹으로 미국에서 150만명 여성은 휴교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며 노동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됐다. 노인과 장애인구를 돌보는 것도 대부분 여성의 책임으로 넘겨졌다.

라이몬도 장관은 "우리 노동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자녀 양육이나 노인 간병에 적합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며 여성에 의존해 자녀양육과 노인간병을 떠 넘기는 현재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다고 라이몬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여성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막대한 부양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크게 끌어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