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도권 거리두기 '최후의 단계' 카드 꺼내든 정부…"수용성은 고민"
- 21-07-09
퇴근 후엔 사실상 통금…접종자 인센티브도 제외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국민 공감대·자발적 참여에 성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9일 0시 기준 또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사흘 연속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방역당국은 이번 4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강력한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제외하면서 사실상 '4단계+α'에 해당한다.
다만 이같이 강력한 방역 조치는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도 따라줘야 효과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지역발생 1236명)으로 전날 최다 기록인 1275명을 하루만에 뛰어넘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하루 2000명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분석한 수학적 모델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차 유행 당시 가장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았던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1.71을 적용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2140명까지 치솟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확진자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계량화한 수치로 1 이상이면 확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아직 수도권 지역발생 주평균 확진자는 740.9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수도권 주평균 1000명 이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 지역만 보면 서울 주평균 410명으로 4단계 기준(서울 389명)을 넘어섰다. 경기와 인천은 아직 4단계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서울만 4단계로 가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퇴근 후 외출 금지의 의미다. 직계가족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동거가족이 아닌 이상 모임 제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인센티브 적용도 더이상 효력이 없다.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끼리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이외에도 일반 다중이용시설인 마트와 영화관, 독서실 등도 오후 10시 영업제한 적용을 받게된다.
다만 이미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국민들이 강력한 방역지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놓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소급적용' 조항은 빠졌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정말 강력한 조치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바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 범위에 들어간다"며 "향후 3개월간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후 세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전국민 70% 예방 접종 전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주간 유행을 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를 믿고 모두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뉴스포커스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