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공식 통지문 제출해 보복 관세 부과 계획 공식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인도가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7월 8일까지)을 거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전환했다.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는 4일(현지시간) WTO에 공식 통지문을 제출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 다자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인도 정부는 통지문에서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인도의 대미 수출에 28억9000만 달러(약 3조9000억 원) 규모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해당 조처로 거둬들이는 관세 총액은 7억2500만 달러(약 1조 원)에 달하며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거두는 관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 7억25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상응 조처를 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명시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대응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는 마감 시한에 쫓겨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시간적 압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가 이익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며, 국익은 모든 대외 관계에서 최우선 사항"이라며 "무역 합의는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여야 하며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익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얄 장관은 농업과 유제품 부문에서 인도의 이익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도의 레드라인을 재확인했다.

당초 인도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7월 9일 마감 시한 이전에 잠정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월 백악관을 찾아 연내 무역 합의 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은 미국의 농산물 및 유제품 시장 개방 요구와 인도의 섬유·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관세 요구가 부딪치면서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