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철폐…40여개국에 대한 규제 유지

미국이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한 규정 초안에 중국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경유해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대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해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 1월 도입한 것으로 전 세계 국가를 동맹국, 중립국, 국가안보 우려국 등으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 19개 국가와 함께 미국 AI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1그룹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유지하고, 지난 2023년에 시행된 40여개국에 대한 규제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식통은 아직 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폐기하고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상무부는 지난 5월 "바이든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의 미국 주도권을 보장할 훨씬 단순한 규칙으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다.

그러나 소식통은 미국산 AI 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때의 보안 조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적 대체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는 중동 지역에서 민감한 쟁점이다.

이에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넘어 더 많은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