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으로 당초 2032년까지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3일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예정보다 조기 종료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공제가 오는 9월 30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혜택은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테슬라를 포함해 미국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지만 당장 현대차그룹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약 1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차량 1대당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제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9억 달러의 혜택을 받았던 셈이다. 보조금 종료 시점까지 최대한 전기차 판매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전기차 품목별 25% 관세도 부담이다. 현대차는 가격 동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달 초까지 미국 내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가격 인상 혹은 관세 전액을 제조사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반도체 업계는 조심스럽게 반기는 분위기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개발(R&D) 비용 처리 역시 허용돼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등 핵심 인센티브가 유지된 점에 안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FEOC 규정이 새로운 이름(PFE)으로 적용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태양광 업계는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축소로 인해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 OCI홀딩스 등 미국 내 설비를 보유한 업체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