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자 의료정보 이관 파문… “사적 정보, 추방 도구로 악용” 분노 확산

연방 보건부 장관 지시로 ICE에 제공돼 … 퍼거슨 주지사 “정치적 악용, 대응”

워싱턴주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애플헬스(Apple Health)에 가입된 170만명의 정보가 이민 당국에 건네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정보에는 워싱턴주내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자 등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주 이민자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워싱턴주의 애플헬스 정보를 포함해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의료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에 공유한 사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이민 신분은 물론, 이름ㆍ주소ㆍ사회보장번호ㆍ진료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사생활 침해와 함께 추방 위험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 연방 보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방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국토안보부(DHS)에 미국 시민이 아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워싱턴주의 공공 건강보험인 애플 헬스(Apple Health)에 가입한 170만 명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사는 1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워싱턴 주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민 보호를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보건관리청(HCA)은 “해당 정보 이관은 주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목적 외에 정부 기관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의 애플헬스 정보에는 불법체류자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1만2,0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에 상황에 따라 이 정보를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추적할 수도 있게 된다.

이민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카탈리나 벨라스케스 워싱턴 이민연대 대표는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정보가 강제추방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가족 분리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CLU 워싱턴지부도 “워싱턴 주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받고 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주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워싱턴 외에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가 이민자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CMS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ㆍ오리건ㆍ미네소타ㆍ콜로라도 등은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연방 의료기관이 이민 단속 목적에 정보를 제공한 첫 사례”로, 의료기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CMS 내부에서도 이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보건부 고위 당국자의 지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시애틀 역시 ICE가 LA에서 사용한 군사전술팀 투입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LA에서는 최근 수십 명의 이민자 체포 과정에서 국민방위군과 해병대가 투입돼, 수천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애틀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민자 보호를 위한 주정부와 시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애플 헬스는 시민권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