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 전까지 대통령 지휘권 인정…하급심 뒤집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로스앤젤레스(LA) 투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LA 지역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한 주방위군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권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이날 찰스 브레이어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을 심리한 끝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방위군 LA 투입에 대한 일시 중단 명령(TRO)을 내렸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 업무에 동원한 것이 불법이라며 판결 전이라도 이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었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 목적"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법 집행을 위해 군 병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사법부가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부 주장에 "그게 군주(monarch)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 나라는 군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워진 나라이고, 헌법은 권한이 아니라 '제한의 문서'"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