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영사관 출신 윤찬식 파라과이 대사, 한국 언론과 인터뷰

시애틀영사관 출신 윤찬식 파라과이 대사, 한국 언론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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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시애틀총영사관에 이어 駐코스타리카 대사 및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을 거쳐 현재 駐파라과이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찬식 대사가 최근 한국의 보건전문지인 라포르시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사와 라포르시안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게재합니다/편집자註>

“파라과이는 ‘K-의료기기·보건의료’ 외교 최전선”

‘남미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라과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KSP) 중 하나인 ‘파라과이 의료산업 발전 방안 및 인증제도 컨설팅’ 연구과제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제약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과 양국 규제기관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해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공포했다. 이를 통해 독일·오스트리아·미국·프랑스·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의료기기·의약품은 파라과이 허가·판매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품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인정함으로써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현지 실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기기·의약품의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처(DINAVISA) 품목허가·등록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의 한국 고위생감시국 인정에는 윤찬식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윤 대사는 해당 법안·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파라과이 국회·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고위생감시국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라포르시안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 위치한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달 퇴임을 앞둔 윤찬식 대사를 만나 한·파라과이 간 보건의료·의료산업 교류 협력 성과와 한국 의료기기·제약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대한민국은 1962년 파라과이와 수교 후 우호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또한 양국은 2022년 수교 60주년에 이어 올해 이민 60주년을 맞았다. 대사께서 경험한 파라과이는 어떤 나라인가.

= 먼저 대한민국 보건의료 외교 최전선인 파라과이 방문을 환영한다.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한국 언론사 인터뷰는 라포르시안이 처음이다. 파라과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륙·농업·청정 국가 ▲지정학적 위치 ▲쌍둥이(Itaipu·Yacyretá) 댐이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하늘과 녹색 자연처럼 착한 심성을 가졌다.

스페인어와 원주민들의 언어인 과라니어가 공식 언어일 정도로 과라니 부족의 후손이라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민족이다. 마테차를 즐겨 마시고 주말이면 친구 가족들이 모여 아사도(바베큐)를 먹고 나누는 평화로운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과 파라과이는 지구 정반대 편에 있으나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가령 한반도 지도를 위아래로 돌리면 파라과이 지도와 흡사하다.

파라과이는 인구가 약 650만 명이지만 면적으로 본다면 독일·일본보다 크다. 국제 하천으로서 대서양으로 연결되고 있는 Paraguay·Paraná 강은 수력댐, 전력공급, 물류 생명선, 경제적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두(세계 생산 3위)·육류 수출(세계 10위) 등 농·축산업 경쟁력으로 세계 인구 약 1억 명을 먹여 살리는 곡창국가로 알려져 있고, 풍부한 전력을 수출하는 청정 재생에너지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산악지형이 없고 평지에 가까우며 토양이 비옥해 산림 초목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약 7배 빠르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라과이는 181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3국 연합군을 상대로 한 전쟁(1864년~1870년)에서 패배해 남한 크기의 영토를 상실하고 인구 70%가 희생당한 역사적 아픔이 있다. 하지만 볼리비아와의 전쟁(Chaco 전쟁·1932년~1935년)에서 승리해 영토를 다시 확장했다. 냉전 시기 35년간(1954년~1989년)의 군부독재를 거쳐 1992년 新헌법을 제정하고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라과이는 개발도상국이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이다. 전 세계 44개 내륙 국가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으며 과거 남미 강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아 ‘거인의 재부흥’을 부르짖고 있을 정도로 기회가 많은 나라다. 특히 한인들에게는 특별한 나라인데 전 세계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Diaspora) 중에서 약 25만 명이 파라과이를 경유할 정도로 이민에 대해 포용적인 국가다.

- 한국과 파라과이 간 진행 중인 경제·산업 분야 교류와 협력사업은 무엇인가.

= 한국과 파라과이는 많은 분야에서 ‘총체적 다면적 입체적’ 우호 협력 관계(총력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 대상국이자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 ▲보건의료 ▲공공행정 ▲교통 ▲지역개발 ▲인프라 현대화에 협력하고 있으며 노하우와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 외교도 전개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약 53개의 크고 작은 협력사업과 자동차·패키징 산업 등에서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KSP) 등이 진행 중이다.

한·파라과이 간 교역 규모는 약 2억 달러로 이 가운데 최근 한국 의약품이 파라과이 내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더 많은 보건의료 분야 교역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파라과이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해 KSP를 통한 파라과이패키징협회(APPACK) 창설을 이끌었다.

이는 큰 면적에 더운 날씨 그리고 물류 이동의 중요성을 고려한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파라과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패키징 기술 부족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한국의 패키징 산업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개도국 생산 현장 애로기술지도(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사업도 있다. TASK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적 기술적 애로사항을 파악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자문을 지원한다. 파라과이는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큰 틀을 만들었으며, 현재 전기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전기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국 또한 40명의 파라과이 엔지니어를 초청해 약 4개월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다른 TASK 사업으로는 식품생산가공 역량 강화 사업이다. 파라과이의 주요 생산 품목은 식품이지만 해당 제품의 가공·생산·관리·유통 전 단계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관련 분야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기술 전수와 자문을 제공했다.

- 파라과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약 2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면서 자국 의료기기·의약품 등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파라과이의 보건의료 제도 개편과 의료산업 육성 정책의 변화가 있었나.

= 파라과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반 아르헨티나·브라질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국경을 봉쇄하고 대중 운집 금지·이동 제한 등을 발 빠르고 강력하게 시행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자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이 곧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비교적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으로 방역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중남미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감염 확산을 관리해 나갔고, 긴급예산을 투입해 코로나 진료 병동을 만들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기금을 통한 백신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나라와 협력해 백신을 구입·확보해 접종을 확대했다. 물론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했지만 비교적 코로나 감염병 관리에 선방하며 중남미 여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파라과이는 코로나를 통한 학습효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 분야로 눈을 돌렸다.

2023년 들어 신 정부는 1차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병원 7~8곳 건립을 공약하며 투자유치·재원 마련·파트너십 구축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분명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밖에 현재 파라과이 산업부는 의료기기·제약을 자국 중점 육성 산업 분야로 설정하고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고질적인 공공의료기관의 부채 상환·의료 인증제도 국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파라과이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의료기기·제약 등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현지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관 현황, 국민건강보험 시행 여부, 의료기기·의약품 수요 등이다. 파라과이의 ▲의료시스템 구조 ▲의료기기 시장 현황 등이 궁금하다.

= 파라과이의 보건의료 생태계와 인프라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보건 분야 예산은 GDP 대비 2% 미만이고, 인구의 71.9%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또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22년 기준 연간 179달러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인구 1000명 당 ▲의사 1.1명 ▲간호사 1.8명 ▲치과의사 0.6명 ▲병상 1.2개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자의 75%가 의료보험에 미가입돼 있고, 한국처럼 국가건강검진 시스템도 아직 없다. 세계비만연맹에 따르면 파라과이 인구비만율은 32.4%에 달한다.

파라과이 의료시스템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립 의료시스템’과 사립병원 중심의 ‘사립 의료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국립 의료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며 ▲지역병원(Regional Hospital·District Hospital) ▲지역보건소(Centro de Salud) ▲1차 기본보건소(Unidad de Salud Familiar)로 구성돼 있다. 또 전국 17개 주에는 각 의료위원회(Secretaría de Salud Departamental)가 조직돼 있으며, 도시의 경우 보건 지역(Región Sanitaria)으로 구분된다.

특히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보건위원회(Consejo Local de Salud)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립 보건의료 시설·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정책·예산이 수도권 및 복지부에 집중돼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자원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축은 사립 의료보험 시스템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사립의료보험(다수가 병원·제약사·의료기기 시설 동시 운영)은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에 가입해 해당 보험사가 지정한 사립병원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은 상류층인데 국립·사립병원 시설만으로도 파라과이의 빈부격차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원(IPS) 및 주요 의료시설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의료기기·의약품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공공입찰 발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파라과이 보건의료산업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공공입찰 규모를 보면 2013년 1억 4천만 달러였던 발주액이 2022년 13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복지부 예산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9.2억 달러에서 2024년 12억 달러로 약 30% 증가했다.

최근 파라과이 복지부는 의료기기 조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입찰·수주했던 제품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저가 불량 제품의 입찰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제품 스펙 등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 의료기기는 해당 입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 반사이익으로 조달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자의료시설관리시스템’을 도입·확대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관리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파라과이의 이해도를 더욱 높인다면 우수한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도입 가능성도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파라과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국 의료기기·제약 산업 육성을 목표로 외국기업 유치 중점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특히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해 9월 26일 아순시온에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의약품 인증제도 및 바이오헬스 기업을 알리는 ‘K-Biomedical’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나아가 양국 기업 간 교류 증진, 보건의료 협력 제도화 등 다방면의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간 한국 정부·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양국 간 보건의료·의료산업 교류 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나.

= 한국 정부와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ODA’(공적개발원조)와 ‘보건의료산업’ 강화 두 개의 중심축으로 삼아 접근했다. 이러한 입체적 기획의 산물로서 파라과이가 한국을 특별한 파트너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헬스 위상과 영향력을 알리고자 많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뉴스위크가 발표하는 전 세계 250개 베스트 병원에 매년 20개 가까이 선정(인구·면적 기준에서 한국이 최다 보유) ▲베스트 헬스케어 국가 중 한 곳(CEO월드메거진 기준 2023년 1위·2024년 2위 및 RankingRoyals 기준 2023년 3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바이오인력양성 허브 국가 ▲K-메디컬 효과로 2024년 117만 명 해외환자 유치 ▲화장품 수출 세계 2위 국가(미국 시장 점유율 1위 등극) ▲OECD 1인당 연간 검진 횟수(18회) 1위 국가인 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노인 보건의료 산토 도밍고 복합센터 설립 사업(2016년~2022년·1070만 달러) ▲산빠블로 모자병원 역량강화사업(2013년~2020년·847만 달러) ▲림삐오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일차의료 강화사업(2016년~2023년·1443만 달러) ▲파라과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진단·감시 역량 강화 사업(2024년~2029년·1450만 달러) ▲국립중앙보건연구소 신축 ▲파라과이 의료기기 관리시스템·인증제도 컨설팅 KSP 사업(2022년~2023년·38만 달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대표단 지원(2회) 및 중남미 사무소 개설 건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가운데 파라과이 의료기기 관리시스템·인증제도 컨설팅 KSP 사업은 한국의 의료기기 인증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대로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처(DINAVISA)가 한국을 ‘고위생감시국’(Pais de alta vigilancia)으로 인정해야 할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련해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기업이 파라과이 진출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고위생감시국 인정 관련 법안·시행령 개정을 위해 파라과이 ▲의회(상·하원) ▲제약협회 ▲복지부 ▲국가위생감시처 등과 긴밀히 교류하며 다양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난해 7월 파라과이가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포함하는 법안 및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이뤄내는 데 크게 일조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산업 협력 차원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 코리아 플랫폼 도입·활용 ▲보건의료 협력 제도화(업무협약 6건 체결) ▲파라과이 입법·시행령 정비 관철(한국의 고위생감시국 등재 입법 성공) ▲보건의료 세미나 개최 지원(한국 2회·파라과이 2회) ▲양국 기업 초청 대사관 간담회 개최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간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파라과이 ▲복지부장관 ▲산업통상부 장·차관 ▲국가위생감시청장 ▲상·하원 보건위원장 ▲파라과이제약협회장을 비롯한 유수 기업인이 방문해 한국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KSP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사이넥스를 비롯한 셀트리온·아이센스·미래컴퍼니 등 한국 기업들의 파라과이 방문도 이어졌다.

- 파라과이는 ‘마낄라’(Maquila) 제도를 통해 현지 생산된 제품·서비스의 최종 가격에 1%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무관세 협약국이란 점도 외국기업이 파라과이를 중남미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다. 한국 의료기기·제약기업이 파라과이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MAGA)·다자주의 불신·관세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수와 무역 장애물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은 이제 미국을 우회하는 ▲인근지역 활용(니어쇼어링·Nearshoring) ▲위험 차단(de-risking) ▲다변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하며 이는 외교는 물론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남미 국가, 특히 파라과이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남미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라과이는 ▲지리적 중심 ▲10·10·10 정책(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각 10%) ▲마낄라 제도 ▲낮은 인건비(법정 최저임금 약 400달러 이하)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Stable)이다.

또한 미국 아담스미스 경제자유센터는 조세 효율성 시스템 분야에서 파라과이를 2년 연속 중남미 순위 1위로, 제툴리우 바르가스(Getulio Vargas) 재단은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분야에서 파라과이를 2년 연속 1위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남미 국가와 달리 ▲정치적 경제적 지속성·안정성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안 등 강점을 지닌 국가인 만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미주대륙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핵심 거점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큰 곳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낄라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부품·자본재 등 생산요소와 파라과이 노동력을 결합한 제품을 완성해 다시 제3국에 수출하면 외국에서 들여온 생산요소에 대한 관세 면제 및 파라과이 내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부품 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해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파라과이과 브라질 국가위생감시처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국 간 거의 동일한 의료기기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파라과이를 거점으로 삼는다면 브라질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로서 파라과이 정부와의 외교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 장하준 교수가 지적했듯 우리는 국가 발전 지식 경험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고’ 최대한의 협력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는 동정이 아니라 같이 우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산을 던지고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이것이 선의에 기반한 연대이고 공감일 것이다. 파라과이에 이러한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한국과 파라과이는 상호보완적이고 확장성 넘치는 파트너십이 가능한 국가다.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로서 파라과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국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국가가 아닌 진정한 행동과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며 성과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복합위기(Polycrises)의 시대로 그 어느 때보다 ‘총력안보·총력외교’가 중요하다.

보건 안보는 물론이거니와 보건의료 또한 더욱 다변화하고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더불어 중남미 등 새로운 프런티어로 적극 아웃리치(Outreach) 해야 한다. 한국의 한 연구소가 주창했듯 뱀의 혀끝 같은 정보 탐지 역량(Snake sense)으로 지구본 외교를 하며 넓게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중심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은 우리의 의지·기획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곧 혁신이고 다변화·전방위 외교라 믿는다.

기사제공=라포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