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 트랜스젠더 병사 전역 압박…"성별란에 '출생 기준'으로 기입해야"
- 25-05-22
호칭·화장실도 성전환 전 성별 따라가도록 정정
로이터 "트랜스젠더 군인, 사실상 퇴출 수순"
미국 육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사 기록을 출생 당시의 성별로 변경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14페이지 분량 육군 내부 문서에는 "지휘관들은 모든 개인의 인사 기록과 행정 시스템을 생물학적 성별(출생 시 성별)을 기준으로 즉각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별 표기 변경 외에도 육군은 군 내부에서 사용되는 호칭이나 대명사를 출생 시 성별에 따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에게 붙이는 "Sir"이나 여성에게 붙이는 "Ma'am"과 같은 존칭을 성전환을 하기 전 성별에 맞춰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공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이른바 '친밀 공간(intimate spaces)'에 들어가는 것 역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지휘관은 모든 친밀 공간을 남성용, 여성용, 가족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행한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미 육군은 "성별은 인간의 삶 동안 바뀌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지난 6일 미 연방대법원도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조처를 허용했다. 미 육군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자진 전역하지 않을 경우 내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퇴출하는 절차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는 주방위군까지 포함해 최소 약 424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소수자 권익 보호단체 GLAD의 제니퍼 레비 법률국장은 "이러한 지침은 악의적이고 공격적일 뿐 아니라 혼란스럽게 시행되고 있어 군 전투력과 준비태세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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