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추방절차 ‘전격 기각’시켜 '신속 추방'노린 전략

"판사없는 신속추방 노려” 의혹…변호사들 ‘기회 박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애틀 이민법원에서 불체 이민자들을 전격 체포하는 이례적인 작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ICE가 법원 내 추방 절차를 기각시킨 뒤, 판사 없이도 즉각 추방이 가능한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를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체포작전은 이민 전문 변호사 소피아 벨링이 지난 20일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와 함께 시애틀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하면서 발생했다. 

벨링 변호사에 따르면, 예고 없이 정부 측 ICE 소속 변호인이 그녀의 의뢰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기각해달라고 판사에 요청했다. ICE가 법원에 추방절차 기각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담당 판사는 이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며 정식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날 법원 복도에는 다수의 ICE 요원이 배치돼 있었으며, 일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민자들을 쫓아가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수갑과 허리 족쇄를 찬 채 ICE 요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또 다른 1명은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이민법원은 이미 추방 절차 중인 이민자들이 출석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ICE가 별도로 체포 작전을 벌이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ICE는 이번에 법원 내에서 절차를 ‘기각’시키고, 해당 이민자들을 법원의 보호 없이 신속 추방 방식으로 송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WIRP) 매트 애덤스 법률국장은 “신속 추방 대상이 되면 몇 시간 내로 비행기에 태워져 미국을 떠나게 된다”며 “이는 판사의 심리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벨링 변호사는 “의뢰인의 절차가 기각되면 망명 신청서도 더 이상 심리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 및 즉시 추방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이 절차가 종료됐을 것”이라며 당시의 위기감을 전했다. 그녀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ICE 요원들을 목격한 순간, 법원에 오는 이민자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민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속 추방 제도는 원래 미국 입국 후 14일 이내,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에만 적용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서 입국 후 2년 이내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 신속 추방이 가능하다.

이번 시애틀 체포 작전은 그 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공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며, 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는 추방 절차의 확대가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