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홈리스 25%, 캘리포니아에…노숙자 텐트 철거 허용 조례 제안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지자체에 더 강력한 노숙자 단속 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거리와 인도를 되찾아야 할 때가 왔다"며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고 대안을 제공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인구 3940만 명이 사는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인구는 약 18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 전역의 노숙자 인구 중 25%에 해당한다. 이들이 도로와 공유지에도 텐트를 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뒤따랐다.

뉴섬 주지사는 공공지에 캠핑이나 반영구적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시 당국이 48시간 전 철거 계획을 미리 통지했을 경우 텐트나 구조물 철거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공공지에서 200피트(약 61m) 내에서 3일 연속으로 캠핑하는 것,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눕거나 자는 것이 금지된다.

조례는 다만 당국이 이에 영향을 받는 노숙인들에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국립 홈리스(노숙) 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노숙자가 갈 곳이 없더라도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캘리포니아주 도시 482곳 중 42곳, 카운티 58곳 중 2곳이 노숙 금지 조치를 취했다.

뉴섬 주지사의 제안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국가 홈리스 종식 연합의 연구원 알렉스 비소츠키는 "이 문제는 수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쌓인 문제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