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관세 30%·대미 관세 10%로 인하…"3개월간 후속협상"
- 25-05-12
미중 대표단, 10~11일 제네바 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14일부터 나란히 115%p씩 인하
베선트 재무·허리펑 부총리 중심의 후속 협상체제 구축…필요시 실무작업반 구성
미국과 중국이 첫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상대국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이틀간 중국측과 협상을 벌인 미국측 수석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향후 90일 동안 대중국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응해 중국 정부도 같은 기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양국 모두 관세를 115%포인트(p)씩 유예한 셈이다. 이는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양측이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양국이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서로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지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어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상이 양측의 경제·무역 분야 관심사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상호 개방 및 지속적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관련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해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주도로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협상 장소는 중국·미국 또는 제3국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실무급 협의를 위해 필요시 세부 경제무역 현안에 대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협상 대표들은 공동 성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쪽이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고 균형잡힌 거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무역을 원한다. 더 균형잡힌 거래를 원한다. 양측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제약 및 철강과 같은 5개 또는 6개의 전략적 산업과 공급망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이 부문의 공급망 독립성과 동맹국으로부터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부문에서 '전략적 재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는 "중국 모든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 30% 가운데 20%는 올해 초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라며 "이 관세는 여전히 유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부과된 품목별 관세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일부 상품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공동성명 발표 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동성명 체결로 양측이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과 이견을 좁히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초와 조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양자 간 관세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소개하며 "미국 측이 총 91%의 추가 관세를 취소해 중국 측도 이에 따라 91%의 관세를 철폐했고, 미국 측이 24%의 상호관세를 중단함에 따라 중국도 24%의 대응 조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며 양국의 이익과 세계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국 측이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중국 측과 협력해 일방적 세금 인상의 잘못된 방식을 철저히 바로잡고 상호 이익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해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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