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도입 계획…첫 임기 때도 시도했으나 법원서 제동

바이든 전 행정부도 'IRA'로 의약품값 통제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처방약 가격을 다른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처방약 가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같은 조처는 통상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또는 '국제 기준 가격제'(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최혜국 대우 조치를 도입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국가와 같은 가격에 의약품을 사게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약값이 즉각 3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약값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며, 수년 만에 미국에 공정함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아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임기 때도 국제 기준 가격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법원은 행정 절차 위반과 법적 권한 남용을 이유로 이를 제지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외국 가격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 입법을 통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해당 조치로 7년간 850억 달러(약 119조 원) 이상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이미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인 약품과는 별개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IRA에 따라 정부의 공공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제약사들과 10개 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에 나선 바 있다. 내년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일부 약품도 올해 안에 가격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 제약협회(PhRMA)는 "어떤 형태가 됐든 정부의 가격 통제는 환자들에게 해롭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