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같은 '국가 안보' 이유

미국 의약품 가격 연간 71조 인상…서비스업에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영화와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글로벌 관세 전쟁이 다시 격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앞으로 2주 이내에 의약품 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4일)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미국의 국채·주식 시장이 요동치자 일주일 뒤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대신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높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최근엔 대중 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와 의약품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세 총부리를 다시 세계 각국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와 의약품 관세 부과 이유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처럼 '국가 안보'라고 밝혔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미국 영화 산업의 쇠퇴가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고, 지난달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외국산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발표 후 금융시장이 급락하고 관련 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는 등 미국 내부 반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글로벌 관세전쟁을 다시 촉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 업계 언스트앤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미국 내 처방약 및 기타 약물 관련 총지출을 뜻하는 약품 비용은 연간 510억 달러(약 71조 원), 약값은 최대 12.9%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물리적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는 달리 영화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미국은 관광, 영상 구독,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업 부문에선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또한 민간 서비스업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해 16%를 차지하는 제조업보다 훨씬 비중이 크다.

미국이 영화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미국의 서비스 소비를 제한할 경우 수백만 명이 종사하면서 무역 흑자를 내는 서비스업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역적자 해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후 캐나다 등에선 미국 여행을 보이콧하는 등 서비스업을 겨냥한 보복 공격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백악관도 이를 의식한 듯 "외국 영화 관세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 계획(관세 부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한발 물러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