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이민자 엘살바도르 추방 시도 계속

법원 명령에도 강행 의지…"판사는 선출된 것 아냐"

미국 법원이 이민자를 제3국의 교도소로 보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과 ABC뉴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머피 보스턴 지방법원 판사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 이민자들을 사법적 절차 없이 그들의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머피 판사는 "추방 대상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기 전에 최소한 그 위험성을 주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고문, 박해, 사망의 위협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며 "이민자들에게 서면 통지와 최소 15일간의 법적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 텍사스주 시설에 구금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하루 뒤 추방될 수 있다고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이날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다음날인 19일에 추방될 수 있다는 공지를 전달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추방을 승인하겠다"며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관련 행정권한이 광범위하게 보장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판사가 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