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일상적 위협' 수준 도달…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 넘어"

백악관 "캘리포니아 문제 외면하고 트럼프 대통령 공격"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거리를 유지해온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잠룡'으로 분류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은 물가를 높이고 고용을 위협하는 등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대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미국의 가정들을 대신해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州) 법무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에 나선 점을 문제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정 국가·단체 등과의 경제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미국이 북한·이라크 등에 제재를 부과할 때 근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이 법에 근거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주식 시장 하락이 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일상의 위협"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뉴섬 주지사와 본타 장관의 주장이다.

본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범죄, 노숙자 문제, 주거비 급등 등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마침내 무역적자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을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노력을 막으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섬 주지사는 관세로 인한 캘리포니아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 주 외국 정부와 독자적인 무역 관계를 맺겠다며 해외 지도자들에 캘리포니아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철회를 요청한 데 이어 캐나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캠페인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지역으로, 실리콘밸리와 농업 등 주요 산업이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