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장벽 두른 미국…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정책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을 보호무역 장벽으로 둘러싸면서 기존의 자유주의 글로벌 경제 정책이 분수령을 맞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무차별 상호관세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변에 보호무역 장벽을 세웠다"며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부과는 글로벌 경제 정책의 변화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FT는 "로널드 레이건에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경제 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순간을 기념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필 이 장소를 선택해 모든 수입품에 대한 막대한 신규 관세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주변에 보호무역 장벽을 세웠다. 미국 국제경제 정책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을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갈취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FT는 "백악관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미국의 경제적 고립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공격적 무역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제, 시장, 정치적, 법적 압력으로 결국 뒤집을지 중대한 의문"이라고 했다.

매체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글로벌 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은 이제 중국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훨씬 광범위한 국가 범위로부터 더욱 폭넓은 경제적 분리를 시작했다"면서 "경제적 타격 가능성과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회장은 "중국 같은 한 국가에 관세를 매기면 적어도 다른 시장을 활용할 수라도 있다"면서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의지할 시장이 자기 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폰테인 회장은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를 시도했는데 보통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은 저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시장 혼란과 경제적 고통 가능성에 덜 동요하는 것 같다"며 "그가 관세를 훨씬 오래 고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이나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위 상실 등 정치적 상황이 정책 재고를 이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미국과 세계 각국 모두에 위험이 가득해 보인다고 했다.

에드워드 알든 미 외교협회(CFR) 수석 연구원은 "이런 종류의 광범위한 관세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현대 무역 통합 시대에 세계는 이런 관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