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산정 모델' 공개에도 논란 증폭

"무역적자 규모 기초로 한 대략적 숫자 불과…2024년 한해 적자만 고려한 것도 부적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세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설명했지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USTR은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상호관세는 미국과 각 무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된다"면서 "양국 간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들 수 있는" 산정법이라고 소개했다.

USTR은 "각국의 수만 가지 관세와 규제, 세금 및 기타 정책의 무역적자 효과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학 공식을 제시했다.

USTR은 수입 가격에 대한 수입 탄력성과 상대국의 총수입 및 총수출 등으로 계산했다며 세심하게 고안된 산식을 통해 정교하게 산출한 관세율임을 시사하려 했지만 이 공식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USTR이 밝힌 공식은 분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지만, 이 공식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외국과의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의 수출로 나눈 값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USTR이 공개한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율 산정법

이 단순 산출법은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SNS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봤고, 수입액은 1320억 달러다. 수입액으로 무역적자를 나누면 50%가 맞아떨어진다.

앞서 백악관 관리들은 이전 브리핑에서 이 수치는 경제자문위원회가 잘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이 모델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가 해당 국가가 저지른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상대국이 원래 부과하고 있는 관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의 금액을 기초로 한 대략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부상했다"며 "각국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실제 나눠보니, 미 정부가 배포한 약 180개국·지역의 상호관세율과 일치했다면서 "이 수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산출하는 평균 관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관세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의 무역적자는 매년 변동한다면서 왜 2024년 한 해만의 수치만 적용했는지 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