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5% 관세…"원화 약세 자극" vs "국내 정치 요인도 중요"

당분간 관건은 확전 여부…시장 경계심에 4월 금리 인하 난망

미국의 고강도 상호관세 부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심화해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각국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띠는 경우, 원화 가치 하락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한국 등 주요 대미 수출국에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보다는 높다.

국민 소득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수출입 대비 국민총소득 비율)는 주요국 중 확연히 높은 90.0%를 기록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앞선 철강·자동차 관세보다 큰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시티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국내총생산(GDP) 영향을 마이너스(-) 0.12% 수준으로 봤으나, 상호관세(관세율 10.79% 전제) 부과에 따른 영향은 그 2배인 -0.206%로 추정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율이 25%인 만큼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원화 약세 요인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가 끝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정치 불안 △올해~내년 연속 1%대 저성장 △반도체·자동차·대중 관세에도 취약한 경제 구조 등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

원화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따른 가치 절하 폭이 유독 크게 나타나는 통화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달러·원 환율만 아니라 엔·원 환율 등 다른 통화 대비 약세도 우려되는 이유다.

일본계 IB 노무라는 "역사적으로 원화는 미 증시의 큰 폭 하락 시 달러 대비 약세 폭이 큰 통화"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지만 원화는 미 상호관세 이후 외국 자금 유출, 투자 심리 위축 등에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1470원대를 넘나든 달러·원 환율은 이 같은 상호관세 우려를 반영해 1500원 선을 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출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비(非) 미국 경제 하방 위험이 더 크게 부각되고 달러 강세에 환율은 2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환율 상단은 1500원 내외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은행 딜링룸 전광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영국계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원 환율이 연말 15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CE는 정부 지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0%에서 0.9%로 낮추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율이 1500원을 넘긴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1511.5원, 주간 종가 기준)이 마지막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75%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2월 금리 인하 이후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에 2·4월 연속 인하는 어렵다"면서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율 향방은 오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국내 정치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환율 추가 상승 재료는 오히려 국내 요인"이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하는 경우 국제 신인도 하락과 정책 공백에 다른 내수 불안 확산, 그로 인한 신용 위험 등이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불안 해소 땐 원화 약세 완화가 기대된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500원은 일시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지만 '뉴 노멀'은 아닐 것이고, 140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화 강세 요인인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감소 추세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볼 피해 수준은 주요국들의 '보복 강도'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미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주요국 보복이 낮은 강도에 그치면 향후 협상 여지가 열리고 국제 교역 위축이 제한돼 수출 타격은 그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고강도 보복 후 미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는 확전 국면에선 수출 경기 급강하로 원화 약세가 더 자극될 공산이 크다.

특히 관세 전쟁의 폐해는 갈수록 심해져 올해보다 내년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전망에서 보복과 재보복이 이뤄지는 비관 시나리오 아래, 내년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4%포인트(p) 하락한 1.4%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 피해의 일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과 각국 간 연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다.

김 연구원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관세에서 보듯 관세는 미국의 협상용 카드이지 무조건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 중 하나로, 정부 간 추가 협상까지 고려하면 기조적인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 영향은 추경과 금리 인하 등으로 일부 상쇄될 것"이라면서 "6~12개월 내 일정 수준의 협상 타결로 관세 영향은 초기에 집중되고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