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주지사 민주당 의원들에 경고ⵈ통과돼도 소송 당해

밥 퍼거슨 주지사가 소위 ‘부자세’가 반영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가 주지사실로 이첩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퍼거슨 주지사는 1일 취임 후 드물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자세는 “생소하고 검증된 바 없고 시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법제화돼도 즉각 소송을 당할 것이 확실하다며 재정적자를 메우는 적절한 방법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민주당 의원들을 “세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질책하고 부자세가 반영된 주 하원 예산안이나 주 상원 예산안이 자신의 서명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자세는 주식, 채권 등 자산을 5,000만달러 이상 보유한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주 하원과 상원은 부자세가 감안된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자세가 2027년부터 매년 20억~4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정한다.

퍼거슨은 취임 전부터 부자세를 공공연히 반대해 선임자인 제이 인슬리와 거리를 뒀었다.  인슬리는 퇴임 직전인 작년 12월 제출한 형식적 예산안에서 부자세를 두둔했었다.  

퍼거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자세 도입의 가능성에 일말의 여운을 남겼다. 그는 부자세보다 규모가 작은 새로운 세금을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법정에서도 이길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지출삭감 정책들 중 상당수를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해줘 감사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의원들이 예정된 시한에 새 예산안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면 즉각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회 금년 정규회기는 오는 27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