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한국노인' 66세 이상 빈곤율 40% 'OECD 1위'…18%는 영양결핍
- 25-03-24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OECD 국가 중 30위 기록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감소…유해폐기물 발생량은 3.7%↑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39.7%)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SDG는 2030년까지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달성하기로 한 17개 분야의 국제 정책 목표를 말한다.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9.3% 이후 2년 연속 상승하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38개국 중 30위였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3으로, OECD 회원국 중 14번째로 높았다.
20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 및 2022년(16.4%) 대비 각각 7.3%p, 1.5%p 증가했다. 201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영양섭취 부족 비율(17.0%)이 가장 높았으나, 2023년에는 청소년층(12~18세)이 27.5%로 가장 높았다.
영양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래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국제보건규정(IHR) 핵심역량 이행률은 2023년 99.1%를 기록했다. 15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는 61.4%로 전년(각각 58.8%, 64.2%) 대비 각각 10.6%p, 2.8%p 각각 감소했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으로 2021년(115.8㎏)보다 3.7% 증가한 반면, 재활용률은 65.0%로 0.3%p 하락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2년 기준 7억 2429만 톤으로 10년 전(7억 2164만 톤)보다 0.37% 증가하며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OECD 4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705만 8000석유환산톤(TOE, 석유 1톤당 발생하는 에너지양)으로 전년(1570만 6000TOE)보다 8.6%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2023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2022년(2.9%)보다 1.6%p 하락했다.
같은 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5.6%로 전년보다 0.9%p 감소하며,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24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비율은 4.7%로 2020년(4.3%) 대비 0.4%p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헝가리, 일본 등에 이어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23년 기준 31억 3000만 달러로 전년(28억 1000만 달러)보다 11.4% 증가했다.
국가통계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 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영역에서 집중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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