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돔' 대공방어체계 구상…국방부에 "비용 신경쓰지 말고 개발" 지시

전문가들 "미국 너무 넓어 영공 전체 방어 비현실적…구축해도 적 공격에 쉽게 무력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처럼 국토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대공방어체계 확립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뿐더러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에 '비용을 상관하지 말고 '골든 돔'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벤치마킹한 대공방어체계 도입을 최우선 국방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 국방부가 3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티븐 모라니 국방부 차관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골든 돔'을 확립하기 위해 산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CNN에 "현재로서 골든 돔은 구체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추상적 개념"이라며 "소요 비용을 추산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골든 돔'의 현실성·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정부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아 국토 전역을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으로 뒤덮는 게 어렵지 않다"며 "미국은 너무 넓어 그렇게 할 수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국경과 해안가만 보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공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데, 미국은 너무 넓다"고 진단했다.

존 티어니 군비통제·비확산센터(Center for Arms Control & Non-Proliferation) 사무국장은 "'골든 돔'은 사기와 다름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작동하지도 않을 시스템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어니 사무국장은 미국이 거금을 들여 우주 기반 대공방어체계를 확립하더라도 적국은 그 몇 분의 일에 불과한 예산 만으로 공격 무기를 늘려 미국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직 해군 소장 마크 몽고메리는 "골든 돔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7~10년 안에 구축할 수는 있지만, 이는 주요 정부 건물과 대도시 방어에 한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완벽한 방어를 원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을 포함하면 엄청난 위성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해 온 미국 물리학회(AP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요격체가 저궤도에 배치돼야 한다.

단일 요격체는 적 미사일 발사 시점과 장소를 맞출 만큼 정확하지 않기에, 충분한 방어망을 형성하려면 요격체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화성-18과 같은 고체연료 ICBM 10발을 막으려면 약 1만 6000개의 요격체가 필요하다"고 APS는 이달 초 한 연구에서 밝혔다.

미국 과학자 연맹(UCS)의 로라 그레고 글로벌 안보 프로그램 수석 연구 디렉터는 "설령 큰 비용을 들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우주 기반 대공방어체계는 위성을 겨냥한 적군의 저렴한 지상 무기 체계에 단숨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