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등 거론"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품목별 관세 발표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고한 상호관세가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 포커스 맞춘 품목별 관세는 발표되지 않는 대신 한국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더티 15'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월 2일 미국 관세를 무역 파트너가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하게 올리는, 이른바 상호관세를 시행한다고 예고해 왔다. 트럼프는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와 같은 품목에 대한 관세도 그날 시행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품목별 관세는 4월 2일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는 현재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이 있는 국가의 약 15%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난주 말한 소위 '더티 15' 국가들이다. 15개국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이번 상호관세의 표적이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해당 공고에서 USTR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있는 국가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들은 주요 20국(G-20)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이었다고 말했다.

WSJ은 지난 2월 트럼프는 거의 모든 미국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연구하라고 명령한 데 비하면 '더티 15'에 집중하는 방식은 범위가 좁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렇다 해도 대통령의 비상 경제 권한에 따라 4월 2일 관세 발표와 거의 동시에 관세가 시행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수십 년만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고 일부 국가는 매우 높은 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4월 2일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편 나중에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에서 예외 조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백악관과 품목별 관세에 관해 토론한 정부 관계자들은 예외 조항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석유 회사 임원들에게 관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싶지 않지만 (석유 부문은) 가끔은 허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한 참석자가 철강 및 알루미늄 면제에 관해 물었을 때는 어떤 면제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관세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다른 정책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동적이며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최근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다. 어떨 때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관세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