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회 "자살악용 질산나트륨 판매 제한"
- 25-03-24
WA 주의회 관련법 통과ⵈ자살자 28가족이 아마존에 줄 소송 제기
아마존에서 구입한 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사건이 이어지면서 아마존을 상대로 10건의 소송이 제기되자 워싱턴주 의회가 이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주의 질산나트륨 자살 1호(2020년)인 타일러 슈미트(15)의 이름을 딴 이 법은 고농도 질산나트륨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포장에 주의문구를 표기토록 하며 위반업체들에 최초엔 1만달러, 후속 위반엔 10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연방 질병예방센터(CDC)는 질산나트륨을 해독제로 분류한다. 통상 음식보관이나 의료기구 청소용으로 사용되지만 아마존이 판매하는 순도 99% 제품은 음독자살용으로 둔갑하기 일쑤다. 전국적으로 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자는 전체 자살자의 1% 미만이지만 그 숫자는 2018년 22명에서 2022년 229명으로 폭증했다고 CDC는 밝혔다.
자살자 피해를 입은 28가족으로부터 10건의 소송을 당한 아마존은 2022년 10월 질산나트륨 판매를 자발적으로 제한했지만 소비자들이 상품의 원래 용도를 의도적으로 바꿔 자살에 이용하는 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 가족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지난 2월 워싱턴주 대법원에 청원서를 내고 첫 번째 소송이었던 타일러 슈미트 케이스의 재심을 요청했다. 이 케이스는 항소법원에서 기각 당했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재심으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아마존의 질산나트륨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카운티 카마스 주민인 슈미트는 아마존에 질산나트륨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그의 어머니는 배달된 상품이 미술용품인 줄 알고 아들 침실에 갖다 뒀다며 아들이 죽은 후에야 그것이 질산나트륨임을 알았다고 지난 1월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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