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1980년대 일본의 수출자율규제(VER) 제도 도입 검토중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 정부 고문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내 성장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1기 때보다 훨씬 강한 경제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의 1980년대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일본은 과거에 자동차에 대해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VER)를 도입했고, 이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WSJ은 중국이 미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일본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 "경제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중국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중국의 시장 왜곡 관행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은 또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로 이들 분야에서 수출 제한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중국 관리들은 이런 제안이 트럼프에게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는 정부 관리들과 달리 미국 내 중국 투자에 대해 때때로 개방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