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국, 대형트럭 등 배출규제 강화 목표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 전기차 정책을 뒤집고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의 최소 50%를 전기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세웠던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가솔린 이용 차량에 유리하게 배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승용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에 2027년 대비 50% 줄이기로 한 지난해 목표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EPA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35%에서 56%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EPA는 또한 대형 트럭에서 발생하는 스모그와 그을음 발생 배출물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규정을 재고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트럭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 판단해서다.

2022년 기준은 이전 기준보다 80% 더 엄격해진 것이었다. EPA는 이 규정대로 되면 연간 최대 2900명의 조기 사망자가 감소하고, 110만 명의 어린이 결석 일수가 줄어들며, 연간 29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가솔린 전용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계획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승인했던 것도 EPA는 다시 검토해 폐지해달라며 의회로 보냈다. 의회는 별도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월에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와 트럭의 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한 연비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규정은 일부 차량은 구매 비용이 더 비싸겠지만 소비자는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보아 제정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이 휘발유를 많이 갖고 있으니 내연기관 차를 쓰자면서 전기차를 위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시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