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삭 삭감 직격탄…워싱턴주 1,000개 학교 제외 가능성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으로 워싱턴주 공립학교 학생 47만여명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침이나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자격 프로그램’(CEP)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체 학생의 25%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이 60%로 상향되면서, 워싱턴주내 약 1,000개 학교가 무료 급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교육감실(OSPI) 수석 정책 분석가 미샤 체르니스키는 “만일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주는 그동안 주정부 차원에서 무료 급식 지원을 확대해 왔다. 현재 주내 공립학교 70%가 학생의 무상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워싱턴주 내 약 47만 명의 학생이 무료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초등학교는 주정부 법에 따라 계속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상자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급식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공립학교에서의 무상 급식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며 무상 급식 확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의 연방 예산 삭감 정책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급식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주 상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리사 웰먼(민주ㆍ머서아일랜드) 의원은 "무료 급식 확대는 중요하지만, 현재 주정부 예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다른 교육 예산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학생들의 교재·운영비·특수교육 지원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 급식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