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변호사협회 칼럼)
- 21-06-24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별거와 이혼의 법적 차이점을 알지 못해 두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별거 시작 일과 이혼 날짜는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이나 자산과 부채를 분배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일이란 당사자들이 결혼이 "끝났다"라고 결정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져버린 시점을 말합니다. 워싱턴주는 무책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보통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시가가 평가되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의 결혼 기간 (혼인한 날짜에서부터 별거 시작일까지)이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 일자 이후에 생긴 자산과 부채는 보통 개인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들이 별거 시작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이혼 날짜는 관할 법원에서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간주하는 날입니다. 법적 이혼으로 간주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먼저 법원에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청원을 결합하거나 (''joinder”라고 함), 20일 이내에 (워싱턴주에서 진행할 경우) 제출된 이혼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90일의 이혼 숙려기간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혼 청원서가 제출된 날부터 계산되며, 당사자들은 판사가 최종 이혼 명령서 및 결혼에 관한 소견과 결론을 포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종 문서들에 서명할 때까지 9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주: 법적 별거를 위해 법원에 청원하는 것은 이혼을 청원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입니다.]
예: 당사자 A와 B는 2000년 1월 1일에 결혼하고 2021년 1월 1일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A 씨가 같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간 날이기도 합니다. 2021년 3월 1일, B는 이혼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21년 (부양비 청구를 목적으로 한 장기결혼)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견이 없는 한 2021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청원이 접수된 2021년 3월 1일 이후 당사자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기다려야 최종 이혼 명령서와 소견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칼럼을 쓴 Marcia Cho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번역을 도왔습니다. 문의: marcia@mcguirelaw.legal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