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행정명령 초안 입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6일(현지시간)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서는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과 그것을 행한 신뢰할 수 없는 관료들은 우리 아이들, 그 가족들, 그리고 교사들을 실망시켰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맥마흔 장관은 3일 인준 직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을 다시 주(州) 정부로 돌려보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교육부의 관료적 비대화를 하루빨리 시정하라는 마지막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폐지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의회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민권 관련 일부 업무도 중단시키고 연구 분야 등의 보조금·계약을 대거 취소했다.

보수 진영은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교육부가 설립된 이래 꾸준히 부처 폐지를 종용해왔다. 특히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확대 등으로 반감이 극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