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분석한 보고서 발간

"엄격한 성별 규범·굳건한 노동시장 관행 걸림돌…자녀 양육 기회비용 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저출산 실태, 원인,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출판물을 펴냈다.

5일(현지시간)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Korea’s Unborn Future) : 저출산 추세의 이해(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전례 없는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 한국의 총출산율은 0.72로 떨어졌는데, 이는 경제, 노동 시장, 사회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오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짚었다.

이어 "저출산의 핵심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결합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날카로운 상충 관계가 있다"며 "엄격한 성별 규범과 굳건한 노동 시장 관행은 이러한 도전을 더욱 악화시키며, 특히 직장과 가정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여성에게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특히 OECD는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OECD는 "한국에서 자녀를 갖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은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높은 사립 교육 지출로 인해 커진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갖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주요 보호자로서 어머니의 규범을 복합적으로 만들고, 타협 없는 직장 문화 때문에 일과 가정을 결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OECD는 주택과 관련된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OECD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3~2019년 사이 한국의 주택 가격이 2배 오르며 사람들이 결혼할 가능성도 4~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OECD는 가족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OECD는 "조기 육아 및 교육, 유급 육아 휴가 및 재정적 혜택을 포함한 가족 정책은 일과 가족을 결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은 가족 정책을 상당히 확대했지만,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미미했고 대부분 여성 고용을 희생하여 이뤄졌다"며 "여성의 교육 및 노동 시장 지위, 양질의 육아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친척의 육아 지원 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유럽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반면, 헝가리와 체코는 가족 현금 혜택과 세금 감면을 통해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육아휴직 제도와 노동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