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체결로 인해 대미 수입품 관세율 0%대"

"주미대사관 통해 미국 정부에 설명해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이를 미국 정부에 설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5일 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 등에 이어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0%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또한 연도별 양허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가 더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