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 상승률 약 2%, 21년만에 3% 하회…재정적자율 4%로 높여

소비진작·과학기술 혁신·대외개방 추진 등 목표 제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했다. 미국을 겨냥해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양회' 둘째날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3차 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라고 발표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5% 내외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국내외 정세, 다양한 요인과 수요와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는 고용 안정, 리스크 방지, 민생 혜택의 수요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 잠재력과 유리한 조건의 지원 및 중장기 발전 목표와 연계해 어려움에 맞서고 분발하는 뚜렷한 방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인대에선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를 약 2%로 제시했다. CPI 목표치를 2%대로 하향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업무보고는 "CPI 상승률이 2% 내외인 것은 각종 정책과 개혁이 함께 작용해 수급 관계를 개선하고 전반적 가격 수준을 합리적 범위 내에 두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2%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미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업무를 회고하며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며 다자간 무역 체제가 방해를 받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며 다자 무역 체제가 방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보고 막바지 올해의 외교 정책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있는 세계 다극화를 주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 목표로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수정창신(守正創新)·선립후파(先立後破)·계통집성(系統集成)·협동배합(協同配合)'을 제시했다.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올바름을 지키며 혁신하고,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동·협조한다'는 의미다. 그간 제시해온 '12자 방침'인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에 '수정창신·계통집성·협동배합'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전개해 재정정책이 더욱 강력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율은 전년 대비 1%p 증가한 4%로 예상하며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위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 임무로 △대대적 소비 진작·투자 효율 제고·전방위적 국내 수요 확대 △지역에 맞는 질적 생산력 발전 및 현대화된 산업 체계 건설 가속화 △국가 혁신 시스템 효율성 향상 및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 실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적극 안정 △중점 분야 리스크 효과적 예방 △농촌 진흥 심도 추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민생 보장 개선 강도 확대 등 10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신흥산업,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할 것"이라며 "상업 우주 항공, 저고도 경제와 같은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바이오, 양자,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형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특화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유니콘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AI+'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리 총리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선도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 주도의 산학연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전략 인재 역량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고수하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