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민주당 관련법안 발의ⵈ주 재무장관은 펄쩍 뛰며 반대

워싱턴주 의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이 최고 15억달러로 예상되는 주정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예비금(BSA) 전액을 경상예산으로 돌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준 로빈슨(민-에버렛) 상원의원이 상정한 SB-5392 법안은 내년 6월까지 BSA 기금 총 16억여 달러를 차기 회계연도(2년) 경상예산으로 전환한 후 2028~2029 회계연도 경상예산에서 총액의 1%에 해당하는 8억1,625만달러를 BSA에 되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법안의 첫 청문회에서 마이크 펠리치오티 재무장관은 극력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취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BSA를 바닥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펠리치오티 장관은 지난 1월에도 주의회에 공한을 보내고 BSA에는 손대지 말도록 요청했었다. 그는 현재 AAA인 주정부의 신용등급이 BSA의 뒷받침이 없으면 떨어지게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채권발행이 어려워지고 채무액도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원 민주당대표인 제이미 피더슨(민-시애틀) 의원은 SB-5392 법안이 새 회계연도 첫해에 맞닥뜨리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일단 막고 그 후에 BSA를 회복시키자는 취지이며 지금 주정부 상황이 바로 비상예비금을 사용해야만 할 위기라고 강조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이 문제에 관해 아직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지원금 삭감위협에 충분히 대처해야 하지만 비상에비금의 확보 역시 더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확보해야 한다고 어정쩡하게 밝혔다.